Latest posts
-
지식재산처, 민·관 협력으로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응한다!
지식재산처, 민·관 협력으로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응한다! –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 특허분쟁·기술보호 대응 전략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6.(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학계 3인, 산업계 4인, 법률전문가 4인, 기관·협단체 3인 총 14인으로 구성 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6, 시행일 2026-03-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개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개최 –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방향과 주요 판례를 공유하며 특허심판 품질 제고 모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3. 25.(수)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 4층 대심판정에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들을 초청하여 특허심판 제도의 발전과 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특허소송 사건에서 기술적 쟁점을 분석하고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전문 인력으로, 복잡한 기술…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관련 고시 개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
국민 안전의 해답, 현장에서 찾습니다
국민 안전의 해답, 현장에서 찾습니다 –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안전 분야 공무원의 현장 제안 접수(3.23~5.2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3월 23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
‘한국의 선진 특허심사 비법’ 세계로 확산
‘한국의 선진 특허심사 비법’ 세계로 확산 – 지식재산처-WIPO, 33개국 대상 온라인 특허심사 실무 교육과정 실시 – – 특허심사 절차부터 신기술 심사 실무까지, 한국의 우수 특허심사 비법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3. 23.(월)~27.(금)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33개국 특허 심사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6 한-WIPO 특허심사 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특허…
-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김민석 총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아이디어·창작으로 창업시대 실현, ▲강력한 보호체계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정부는 3월 20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회의안건을 안내하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전 국장 부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전 국장 부임 – 행정고시 42회, 조직 운영부터 정책 실무까지 섭렵한 ‘지식재산 실전 전략가’ – –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등 역임… 범부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적임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 – –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고속심사(1개월 내 심사) 확대 – – 해외출원 80%까지 확대, 우리기술이 로열티를 버는 ‘흑자 시대’로 전환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
“지식재산으로 2조 달러 해외조달시장 잡는다” 지식재산처·조달청 맞손
“지식재산으로 2조 달러 해외조달시장 잡는다” 지식재산처·조달청 맞손 – 지식재산처·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기술보호 지원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 19.(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