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9. |
|---|---|
| 기관 | 지식재산처 |
| 분야 | 산업·통상 |
“지식재산으로 2조 달러 해외조달시장 잡는다” 지식재산처·조달청 맞손 – 지식재산처·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기술보호 지원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 19.(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연계한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패키지조달청 G-PASS 기업* 지정 보증 및 교육지원 해외조달시장 정보제공 해외진출지원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영문실적 증명서 전문교육 과정 운영 해외입찰정보 제공 공공조달 상담회 해외 시장개척단 맞춤형 종합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패키지(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도 全주기)(지식재산 분쟁 예방 지원) G-PASS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연계지원) G-PASS 사업과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사업 연계 *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 조달청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13~)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의 경쟁력은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지식재산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소중한 원천기술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조달 사업은 기술제안서 제출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특허·영업비밀 등 핵심 기술이 노출되어 지식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조달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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