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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 (251125)

공식 원문 회의

회의 종류 국무회의
회차 제51회
개최일 2025. 11. 25.
공개일 2026. 1. 23.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5-11-25, 게시판 등록일은 2026-01-23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실시

2025. 11. 27.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실시▸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 – 정부, 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등을 폭넓게 논의 – 민간위원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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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2025. 11. 27.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 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 AI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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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11. 27.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 ✓ PG업 거래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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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2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2025. 11. 27. · 성평등가족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성평등가족부, '제2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청소년 마음건강·디지털 시민성 등 주요 정책현안 논의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8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함께 청소년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ㅇ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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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과 R&D 로드맵에 현장 의견 반영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5. 11. 27. · 소방청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소방정책과 R&D 로드맵에 현장 의견 반영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소방청, 제2기 119현장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 기획·대응·예방·장비 분야 현장대원 64명 구성, 주요 소방정책 자문- 2026년 소방청 주요 소방정책 및 R&D 로드맵에 현장 의견 최대한 탑재소방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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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2025. 11. 27. · 관세청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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