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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2회 국무회의 회의록 (260330)

공식 원문 회의

회의 종류 국무회의
회차 제12회
개최일 2026. 3. 30.
공개일 2026. 4. 17.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3-30, 게시판 등록일은 2026-04-17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2026. 4. 1.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 및 ㈜국보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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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2026. 4. 1.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➊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➋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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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2026. 4. 1.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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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행사시작(13시30분)이후] 질병관리청장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라이브 진행

2026. 4. 1. · 질병관리청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질병관리청장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라이브 진행- 올해 10주년 맞은 국민소통단, 질병관리청 주요 시설 방문 및 현장 체험 – 질병관리청장, 국민 궁금증에 답하는 소통간담회… 유튜브 '아프지마TV' 생중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1일(수)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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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2026. 4. 1. · 재정경제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4.1(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시장과 유영한 (044-2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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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2026. 4. 1.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하였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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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2026. 4. 1.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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