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16회 |
| 개최일 | 2026. 4. 14. |
| 공개일 | 2026. 5. 21.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4-14, 게시판 등록일은 2026-05-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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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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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중동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과 중동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최대 98.7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 확보 ➊ (은행(지주) 자본규제 합리화) 환율 변동성 확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체계적 지원 나선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체계적 지원 나선다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 첫 개발상담복지기관 종사자의 경계선 지능 이해 통한 효과적 지원 전략 담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 배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서·사회적응 등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청소…
한-브라질 외교장관 통화(4.15.) 결과
조현 장관은 4.15.(수) 저녁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브라질 관계 발전 방안 및 중동 상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3월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브라질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후속 논의를 갖게 된 점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전국 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전국 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실시…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판례 공유 및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나무심기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나무심기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이행 집중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지난 15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7 일원에서 봄철 나무심기 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조림사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난중일기」를 읽고 독후감을 써 보아요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박근용)는 선문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장영실연구소(소장 방기철)·인문미래연구소(소장 문한별)와 함께 오는 4월 17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관)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 (주최)…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실태조사·점검…판매자·구매자 대상 주의 안내 강화 등 –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위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8. 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7. 29.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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