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및 계열사의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

–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하여 과징금 2억 4,800만 원 부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결론 ※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 실시,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 권고하여,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 확인 예정 쿠팡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관련▷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하여 DB에 저장하는 사실을 확인 *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도 함께 확인▷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시정명령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관련▷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판단▷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임직원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 위반 판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 담당자 : 조사2과 사무관 정석인(02-2100-3157), 조사1과 사무관 고명석(02-210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