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7. ~ 2026. 8. 1.
- 0국무·차관회의
- 263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571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263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571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90 · 예규 51 · 훈령 47 · 대통령령 30 · 행정안전부령 7 · 국토교통부령 6 · 국가보훈부령 6 · 대법원규칙 4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항공본부 | 2026. 8. 1. | 2026. 8. 1. |
|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2026. 8. 1. | 2026. 8. 1.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8. 1. | 2026. 8. 1.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8. 1. | 2026. 8. 1. |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일부개정 | 공고 | 조달청 | 2026. 8. 1. | 2026. 8. 1. |
|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8. 1. | 2026. 8. 1. |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농업과학원 | 2026. 8. 1. | 2026. 8. 1. |
|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정 | 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7. 31. | 2026. 7. 31. |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7. 31. | 2026. 7. 31. |
| 국가지정ㆍ등록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 예규 | 국가유산청 | 2026. 7. 31. | 2026. 7. 31. |
|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국립중앙극장 | 2026. 7. 31. | 2026. 7. 31. |
|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7. 31. | 2026. 8. 6. |
|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7. 31. | 2026. 7. 31.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7. 31. | 2026. 7. 31. |
|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31. | 2026. 7. 31. |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7. 31. | 2026. 7. 31. |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7. 31. | 2026. 8. 6. |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7. 31. | 2026. 7. 31. |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전부개정 | 훈령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2026. 7. 31. | 2026. 7. 31.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263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 2026. 8. 1.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8.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 2026. 8.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 2026. 8.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 2026. 8.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 2026. 8.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국립농업과학원
- 2026. 8. 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문화·체육·관광
- 2026. 7. 27. 3인 3색 전통춤 전승자들, 하나의 무대를 피워내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27. 광화문 현판, 국민이 하루 종일 머리 맞댔다… 첫 ‘모두의 토론회’ 마무리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국방·보훈
- 2026. 7. 27.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옛 모습 담은 ‘사진’ 대국민 공모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27. 보훈부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및 유가족 감사만찬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행정·인사
- 2026. 7. 27.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법무부 원문 →
- 2026. 7. 27. 행안부-맥도날드-충주·홍천·진주·창녕, ‘한국의 맛’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는다 행정안전부 원문 →
농림·해양
- 2026. 7. 27. 산림청, APEC 제6차 산림장관회의 참석 산림청 원문 →
- 2026. 7. 27. 국가 농업AX플랫폼 민간참여자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안전·재난·치안
- 2026. 7. 27. 정읍국유림관리소, 폭염대비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 안전에 온 힘 산림청 원문 →
- 2026. 7. 27.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보건·복지
- 2026. 7. 27. “우리 아이 야간진료는 지역 병·의원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7. 안전한 여름나기, 정신요양시설 폭염 선제대응 총력 보건복지부 원문 →
국토·교통
- 2026. 7. 27. [설명]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임차인 주거안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7. 행복도시 미개방 공원, 시민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외교·통일
- 2026. 7. 27.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현대자동차 간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외교부 원문 →
- 2026. 7. 27. [보도자료] 천명지킴 생명대사 노브레인, 생명지킴 공연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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