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부산세관, 북극항로 개척 지원 위해 관세행정 역량 집중

관세청·부산세관, 북극항로 개척 지원 위해 관세행정 역량 집중-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선박연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부산세관 자체 전담 조직(T/F) 구성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범운항 성공적 지원- 향후 쇄빙선·내빙선 장외 건조 허용 등 수출입 기업·선사 체감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자체 관세행정 지원 전담 조직(T/F)을 발족했다. 업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북극항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인 주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담 조직(T/F)은 최근 진행된 북극항로 시범운항 과정에서 지원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연료유의 신속한 하선 및 적재 처리 △원활한 물품 수송을 위한 보세운송 지원 △선박 부품 등 필수 선박용품의 적재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범운항 선박이 차질 없이 출항하는 데 기여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향후 부산항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도 보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과 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 구역에서의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하는 등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과 선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물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K-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통관 및 물류 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물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