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대량 밀수 막는다… 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체계 전면 재정비

“컨테이너 대량 밀수 막는다”… 관세청,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체계 전면 재정비- 관세청 차장, 인천세관 찾아 일반 수입화물을 통한 마약밀수 대응체계 점검- 한 번에 수백kg 노리는 “대형 밀수” 정조준 □ 박헌 관세청 차장은 10월 20일(화) 해상화물 통관 거점인 인천세관 현장에서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과 단속체계를 점검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인력 배치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마약특별검사팀*’의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 (일반 수입화물 마약 단속 전담팀) : 전국 4개 세관 5개 팀 36명(인천공항, 인천, 부산북항·신항 2개 팀, 평택세관) □ ‘대형 마약밀수 위협’ 본격화 진단 및 현황 ㅇ 관세청은 최근 3년 연속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가 적발됨에 따라, 마약밀수 양상이 여행자·특송화물·우편물 위주에서 항만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수로 확대되어 ‘대형 마약밀수 위협’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24년 울산 온산항과 부산 신항에서 선박·냉동컨테이너에 숨긴 코카인이 적발된 데 이어, 25년 이후에는 수백kg에서 톤 단위의 대량 밀수가 잇따르고 있다. * 24년: 울산항 코카인 28.4kg, 부산항 코카인 33.2kg 25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약 1.7톤(관세청-해경 합동), 부산항 코카인 600kg·333kg 26년: 인천항 대마초 637kg 마약밀수 경로의 변화 ■ (제1기) 해외여행자 신변·휴대품 은닉 ■ (제2기) 특송화물·국제우편물 이용 소량 분산 밀수 ■ (제3기) 항만 컨테이너·선박 이용 대형 밀수 * 제1·2기 경로를 통한 밀수도 계속 □ 세관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 논의 사항 ㅇ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검사, 정보분석, 검색장비 등 마약단속체계 전반의 개선사항을 토의하고, 세관별 정보분석·적발사례와 검사기법을 공유했다. ㅇ 아울러 ‘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 3대 과제의 세부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 3대 과제 ① (N차 저지선 실행 프로세스 마련) 일반 수입화물 3중 감시단속망* 구현을 위해 현장의 물류·검사 환경에 맞춰 세관별 업무수행체계 재설계하고,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단계의 검사 프로세스까지 마약단속체계에 포함했다. * 1차 즉시개장검사,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② (정보분석 고도화)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을 통해 수집한 해외 적발사례 200여건을 정보분석과 우범화물 선별에 활용하고, 새로운 화물 선별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세계관세기구(WCO)의 RILO A/P(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연락사무소)와 협력 ③ (국경검색의 과학화) 마약 은닉 의심화물은 과학검색장비 검사 및 화물 파괴검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탐지견 합동검사, 전문 엑스레이(X-ray) 판독요원 투입 등 마약검사 핵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현장검사 기준을 표준화·강화했다. * 컨테이너 검색기, 내시경 카메라, 이동형 엑스레이(X-ray),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 박헌 차장은 “대형 마약밀수 위협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일반 수입화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곧 마약단속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세관은 국경을 지키는 제1방어선으로서 그 책임과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 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