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안부 차관,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 요청 이어나가

– 경남도청·경북도청 연이어 방문해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 설명 및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은 9월 21일(월)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잇달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지방정부 현장 방문으로 지방재정 지원방안 논의 및 교부세 개편 우려 해소 먼저, 경남도청을 찾은 김 차관은 박완수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상남도의 우려에 대하여,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청으로 이동한 김 차관은 이철우 지사와 만나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많은 재원이 지방에 사용되어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