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

금융·외환·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상호금융권 영향 점검 – 시장상황을 고려, 내년 시행되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방안 보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9.4.(금)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국토교통부 1차관 김이탁,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한국은행 부총재 권민수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최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1)이 가세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영향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8.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을 추진 중으로,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먼저,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 상장폐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참고) 또한 내년 1.1일부터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상향(200억원→300억원)은 시장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유예(ʼ27.1월 → ʼ27.7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한 건의 제기,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코넥스 이전상장(요건동일), 시총상향 유예(ʼ27.1월 → ʼ27.7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