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한다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본격 운영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9.
기관 보건복지부
분야 보건·복지

마약류 중독자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한다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본격 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추진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개발한 ‘근거기반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중독 치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 프로그램은 수강명령 이행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회복 동기를 형성하여 치료와 지역사회 회복자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총 5개 집단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집단별 약 15~20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중독 이해, 정신건강, 회복·재활, 신체건강, 예술치료 등으로 구성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약물사용장애와 함께 흔히 동반되는 수면장애,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알코올 사용 문제 등 함께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치료기관과 치료보호제도를 안내하며 회복경험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수강 후 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클리닉으로 연계하여 마약류 중독치료의 접근성과 치료 지속성을 높인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와 3개월 추적조사를 실시해 삶의 질, 정신건강, 회복 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산할 계획이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마약류 중독은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재사용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근거 기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회복과 국가 중독 치료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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