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 지난 6월, 국민생각함 통해 서울시 기획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설문 진행-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 국민권익위-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이번 달부터 현장 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23.7%)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 1인당 7개 후보 과제 중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2개를 선택(복수응답) 뒤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 (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11.5%) 등 순으로 과제가 선택되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순위분야과 제선택건수선택비율1도로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460건23.7%2주거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406건20.9%3도로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296건15.2%4도로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260건13.4%5도로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224건11.5%6주거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등 개선180건9.3%7안전한강공원, 공공시설 이용 및 안내 개선116건6.0%합계1,942건100.0% □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보면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신고 절차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 확대, 보험료 부담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관련해서는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철거 및 행정조치 강화, 보행 최소 통행 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 제도 정비를 주로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도로 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고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달부터 민원 빈발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라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보행 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옴부즈만)이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