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발생’ ㈜포스코이앤씨에 특단의 조치 시행

– 신안산선 건설현장 노동부·국토부 긴급 합동 감독 등 긴급조치 시행-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 대표 소집, 재발방지 마련 강력 요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9일(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훈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감독하고, 떨어짐·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함께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다른 시공현장에 대해서도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둘째,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추진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셋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귀국 직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소집하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경영 방침의 쇄신과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히,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떨어짐 등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으며,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스코 그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 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성경(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4-202-8952)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은화(044-202-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