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21.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현수엽 제1차관, 건보공단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현장 점검- 신속·정확한 건보료 조정처리로 조속한 지원금 수령 지원 –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행정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보공단 각 지사를 통해 최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국민께서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현수엽 제1차관은 건보공단의 민원 대응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최근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건보공단 지사 민원실을 둘러보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직접 점검하고, 지사를 방문한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도의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창구에서 마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정부 정책의 시작이다”라고 밝히며, “고유가로 인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업무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민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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