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걷혔다…’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 ’25년 산업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출원 증가 – – ’25년 하반기 특허출원 +9.3%, 상표출원 +7.3%, 디자인출원 +4.1%로 큰 폭 증가 – –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18.5%), 상표(+9.2%) 출원 활동 확대 – ’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한 결과, 하반기를 중심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출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으로 하는 기업·개인 등(이하 ‘신규출원인’이라 함)에 의한 출원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붙임1] ’25년 특허출원은 260,797건, 상표출원은 324,926건, 디자인출원은 60,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하였다. 특히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151,475건, 상표출원은 172,511건, 디자인출원은 32,8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7.3%, 4.1% 증가하여, ’25년 출원 증가는 하반기 출원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규출원인에 의한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2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출원은 68,7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는 등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이 활발하게 출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신규출원인 활동 증가, K-뷰티 및 벤처·창업 활동과 연관 [붙임2]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에 따라 ’25년 화장품(0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관련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K-뷰티 시장이 국제 유행을 선도하는 만큼 국내 K-뷰티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디 브랜드: 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 “글로벌 판도를 바꾸는 K-뷰티의 힘”, 삼일PwC경영연구원, ‘25.10. 또한 특허 분야에서는 ’25년 전자상거래(49.0%, 전년 대비 +2.6%p), 게임(45.6%, 전년 대비 +0.7%p), 의료(38.6%, 전년 대비 +5.5%p) 등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출원인의 출원비중은 ’24년까지 감소하다가 ’25년에 증가세로 전환(14.7%, 전년 대비 +0.7%p)되었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증가(221,063개, 전년 대비 2.9% 증가),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 창업비중 확대(19.5%, 전년 대비 +1.3%p), 벤처투자 금액 증가(13.6조원, 전년 대비 14.0% 증가) 등 최근 창업·투자 동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벤처투자동향(중기부, ‘26.2.13.) 및 창업기업동향(중기부, ‘26.2.26.) 2.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 상표·디자인 출원에 영향 [붙임3] 지식재산처는 ’25년 하반기 출원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PU Index)를 이용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집계하여 산출하는 지표 (OECD, IMF, 일본은행 등도 활용) 분석 결과, ’25년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에 둔화되었던 우리나라 국민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벤처·창업 관련 지표에서도 ’25년 하반기 개선 흐름이 확인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EPU 지수 변동은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에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개인 등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EPU 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통계적 신뢰성 저하, 행정적 절차 지연, 심사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생각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불인정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5년 국내 산업재산권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kiip.re.kr)연구발간자료특허통계센터 간행물통계 이슈리포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