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헌안 가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 기자회견

사회대개혁위원회, 국회 개헌안 의결 촉구- 국회 개헌 본회의 의결(5.7.)에 앞서 개헌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5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ㅇ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내란 국면 속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낡은 권력구조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며 개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ㅇ 이어 1987년 이후 39년 동안 개헌 논의가 반복적으로 미뤄져 왔다며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ㅇ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향후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과 국민참여형 개헌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촉구 기자회견문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촉구 기자회견문개헌, 빛의 광장이 내린 명령이다— 국회는 5월 7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라5월 7일, 내일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내일, 지난 39년간 미뤄온 개헌을 위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의 개혁 열망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내란 국면에서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낡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다시는 반민주적 폭거와 내란획책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헌은 그 염원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입니다.1987년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그사이 몇 차례나 개헌의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서야 했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의 대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 개헌은 더 이상 묵혀둘 수 없는 초미의 과제입니다. 그 첫 단계로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내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 외면한다면, 빛의 혁명을 이끌어 낸 국민들에 대한 비열한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이번 개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국회는 내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회와 제 정당, 특히 개헌 반대당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하나. 개헌은 빛의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개혁의 필수과제다. 얄팍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의 대의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하나.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39년 동안 미뤄진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지연전략은 책임회피일 뿐이다.하나.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안에 대해 그 어떤 핑계도 거부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18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은 이번 개헌이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한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당론을 철회하고 개헌에 동참하라.하나. 이번 개헌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는 단계적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국민이 빠진 개헌논의로 또다시 회피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참여개헌의 형식과 절차를 입법화하고 그 협의과정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라.2026년 5월 6일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