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은 불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낯설고”… ‘국민 의견’ 담아 제도개선 나선다

“인감증명은 불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낯설고”… ‘국민 의견’ 담아 제도개선 나선다 – 국민권익위, 오늘(22일)부터 15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인감증명의 불편 사항 개선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늘(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5일 간 진행한다. □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용도(부동산·자동차 이전) 등을 작성 후 증명서를 발급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 설문내용 : ▴최근 3년 이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경험, ▴인감증명 이용 시 불편 사항, ▴인감변경신고 개선 필요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지도와 미이용 사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