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17. |
|---|---|
| 기관 | 재외동포청 |
| 분야 | 외교·통일 |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관계부처 검토 거쳐 1,438건에 대해 답변 진행 중- 미해결 사안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책임지고 풀어나갈 것□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ㅇ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단체를 통해 들어온 애로사항 29건도 답변 진행 중□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 “잘 보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민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 민원을 귀하게 여겨 달라”(2026.4.6. 국무회의) ** “전 재외공관은 교민 관련 조직, 언론 등 다양한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의민원과 의견을 빠짐없이 청취하고 분류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고 어려운 부분은 외교부,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가능한 방안을 찾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2026.1.4. 베이징)□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 재외동포청,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 병무청, 금융위,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통일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조달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검토 민원 개수 順)□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ㅇ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ㅇ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ㅇ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ㅇ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ㅇ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ㅇ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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