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무역형태 변화·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와 더불어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로 민·관·학 연구 활성화 기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전 일정〕 참가 신청 접수: 4.14(화)∼5.29(금), 논문 제출: 9.30(수)까지, 수상작 발표: 11월 예정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무역거래 형태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 관세평가 : 수입 물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2) 품목분류 : 국제 통일기준(HS협약)에 따른 물품 구분(분류)으로 최종적인 ‘관세율’ 결정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 등에 대한 법리적 연구(평가 및 해석)를 통한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도출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 또는 자유주제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구논문 대상 5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