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대응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의견 듣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4. 10.
기관 보건복지부
분야 행정·인사

아동학대 조사·대응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의견 듣다- 업무 수행 중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제안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0일(금)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위기아동 발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의견을 듣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조사·판단,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전국 892명, ‘25.6. 기준) 참석자들은 ▲위기아동 발굴 사업(e아동행복지원사업) 관련 실효성 및 수용성 향상, ▲아동학대 사건 대응 주체(지자체·경찰 등) 간 정보 연계 및 협력 강화,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 방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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