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전환 시동…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분야 추진

‘기본사회’ 전환 시동…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분야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3.26.)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6일(목)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제적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 제1차관·제2차관을 부단장으로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연구용역·기본사회위원회 협업·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