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추진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통합특별시,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돼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주된 업무인 농촌진흥사업 담당 공무원의 법령 관련 행정사무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한 이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