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2. |
|---|---|
| 기관 | 국무조정실 |
| 분야 | 경제·재정 |
국무조정실-관세청, 마약류 해외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한 적발·검사체계 공동점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국제우편물류센터 방문, 마약류 적발·검사 체계 공동점검- 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마약사범 정보 분석 및 활용 등 통관 시 마약류 검사 강화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진원)은 3월 12일(목),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코카인 적발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밀반입 적발이 빈번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밀수**도 작년에 비해 건수가 증가하였다.* (’24) 862건·787kg → (’25) 1,256건·3,318kg (관세청 검거 기준)** (’24) 235건·392kg → (’25) 306건·273kgㅇ 세계적으로도 코카인·필로폰 등 주요 마약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의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지난 10년 간 코카인 4.2배, 필로폰 4배 생산량 증가(출처: UNODC(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세계마약동향 보고서)□ 이에,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와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국경단계 선제대응이 필수적임에 공감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ㅇ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하였으며, 3월 중 특송, 국제우편 화물에 대해 AI를 활용한 선별모델**을 도입하여 마약류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예정이다.* 마약 우범국發 물량에 대해서 전담라인을 설치하여 집중판독하는 시스템** 특송 목록통관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검사 시행(’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과제)- 적발비중이 높은 국제우편의 경우 추가적으로 최신 마약사범 정보를 활용한 국제우편 연계 적발 D/B를 구축, 수취인별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주요 마약 생산·유통국과의 해외 마약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ㅇ 국무조정실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마약류 수사-단속 부처들이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 본부세관장은 “정보분석 전담부서 신설, 조직재설계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특송화물·국제우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등 자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ㅇ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약류 사범 정보공유나 부처 간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마약류대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를 수시로 개최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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