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5.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중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대응중위기를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은 최고가격 지정・특별점검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 안정적, 국제 권고기준 상회하는 석유 비축량 보유,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 등 엄정대응-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포함해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 활용,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신속 검토-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 집중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5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공정위-EU 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공정위-유럽연합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경제분석·증거 활용 및 경쟁정책·법집행 동향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이틀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구제 관련 문답서 배포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관련 사업자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문답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 7. 21. 시행, 이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 행사 개요 · 일 시 : 2026.9.4.(금) 13:00~18:00 · 장 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 204호· 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및 자기주식 비중 감소 –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이나,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