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140년 우정,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으로 확대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6.
기관 지식재산처
분야 산업·통상

한-프랑스 140년 우정,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으로 확대 – 지식재산처,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5.(목)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김 처장, 파스칼 청장,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하여 변리사회, 양국 기업 등에서 6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지식재산의 과제, 새로운 기회 및 역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지식재산처 의 다른 자료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2026. 9. 23. · 지식재산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 지식재산처·한국공학한림원, 9월 23일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 – – 산업 현장의 학습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등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9월 23일(수…

원문 →

청년과 함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새로운 30년을 연다

2026. 9. 22. · 지식재산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청년과 함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새로운 30년을 연다 – 9.22.(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개통 30주년 기념 「KIPRIS DAY」 개최 – – 청년 이용자와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진…

원문 →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2026. 9. 21. · 지식재산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대폭 간소화, 3차원 도면 제출 오류 예방 안내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원문 →

지식재산처, 심사관·특별사법경찰 등 41명 채용…심사 전문성·수사역량↑

2026. 9. 21. · 지식재산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지식재산처, 심사관·특별사법경찰 등 41명 채용…심사 전문성·수사역량↑ – 심사관(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특별사법경찰(변호사, 수사경력자) 등 41명 채용··· 9월28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의 전문성 향상 및 심사대…

원문 →

지식재산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핵심·표준특허 권리화·사업화 방안 논의

2026. 9. 21. · 지식재산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지식재산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핵심·표준특허 권리화·사업화 방안 논의 –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초고속심사 등 빠른 권리화로 핵심·표준특허 확보해 사업화로 연결 – – 지식재산처, 국가대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문(9.21)…

원문 →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세종의 미래산업, 지역과 함께 해법 찾는다

2026. 9. 18. · 지식재산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세종의 미래산업, 지역과 함께 해법 찾는다 – 지식재산처, 세종 중소기업·소상공인 50여 개 회사와 현장 간담회 개최 – – 세종 산업특성에 맞는 지식재산(IP)지원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18.(금) 14시 세종테크노파크(세종시…

원문 →

지식재산처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