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점검 나서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점검 나서- 색동원 사건 관련 지자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합동점검, 향후 예방 강화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목) 14시 30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색동원’ 내 성범죄 의심 사건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이번 회의는 지자체(인천시, 강화군) 대응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장애인 학대 성폭력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관계부처 회의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인천)과 함께 성범죄 의심 사건 발생 시설인 색동원 본원과 체험홈을 방문하여 입소장애인의 건강 상태 및 시설상황 등을 현장 점검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역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월 23일(금) 13시 30분에 개최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서도 각 시 도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원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