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1.6.) 개최,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화)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단위 : 명) 연도수요추계 1안(ARIMA)수요추계 2안 (조성법 1)수요추계 3안 (조성법 2)공급추계 1안공급추계 2안* -미래의료 환경변화보건의료 정책변화 2035138,206137,545136,778136,340135,938133,283134,8832040149,273148,235147,034145,636144,688138,137139,673 * 공급추계 2안의 경우 제12차 추계위(‘25.12.30.) 당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 하기로 함. 이를 반영하여 추계값을 수정하여 보정심에 제출(제12차 추계위 직후 발표 : 2035년 134,403명, 2040년 138,984명)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2차 회의 개요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 현황별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활동 경과 및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