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