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ㅇ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ㅇ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ㅇ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ㅇ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ㅇ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ㅇ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ㅇ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ㅇ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