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된 사회로, 지자체 해법 공유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된 사회로, 지자체 해법 공유- 성과공유회 열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해법 모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2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에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 전략을 모색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행사장에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이웃연결단* 등 다양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을 통한 관계 맺기로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민(약국, 편의점, 부동산 중개인, 배달서비스업체, 공동주택관리자(관리사무소, 경비원) 등으로 구성) 행사 1부에서는’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진행되었다. 장세길 선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은「사회적 질병’외로움’과 처방으로서 ‘문화치유’」라는 발표에서 외로움에 대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끄는 문화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남경 교수(성공회대)는「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세 국가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관계 맺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수진 센터장(서울시복지재단)은「사회적 연결의 첫걸음, 외로움 없는 서울」을 주제로,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서울시 고독사 및 고립 예방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진행으로 전문 패널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행사 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와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그리고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지역복지사업평가(2025)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차지한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로, 지역주민, 상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밀착형 고립 예방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가, 우수 지자체는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남 창녕군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에 ▲최우수상 김순미(경북 구미시), ▲우수상 이승자(광주 광산구) 외 2명, ▲장려상 엄연주(서울 은평구) 외 4명으로 총 9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대상을 받은 김순미씨는’고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불빛을 지켜보는 일’이라는 수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창문 불빛을 매일 저녁 살피면서 꾸준히 다가갔던 경험을 전하며, 고립의 문은 작은 관심과 기다림 끝에 천천히 열린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였다. 3부 행사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이후에 지역복지사업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사례가 발표되었다. 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조사 등 고립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하는’서대문형 지역밀착형 돌봄모델’을 소개하였으며, 대구 달서구는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단 구성, 편의점 카페반찬가게약국 등 생활밀착형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세대를 잇고 마음이 닿는 고립없는 달서구’를 소개하였다. 보건복지부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립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제2차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 공유회 개요 2. 2025년 제2차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 공유회 포스터 3. 지역복지사업평가(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4. 이웃연결단 지자체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