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 마을 대표 주점, 호텔 등 무단 사용…지원금 환수 및 관리·감독 강화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사 결과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45kV이상 가공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 마을 등의 주민복지·소득증대·환경개선·안전관리·주민건강증진 등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A마을 대표 ㄱ씨는 ’21년부터 ’23년까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간이주점에서 3회 198만 원, 한정식집에서 2회 72만 원을 지출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사용 목적이나 인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 경상북도 영천시의 B마을 대표 ㄴ씨 역시 ’20년 7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매하고 독점하는 등 지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 양산시 C마을 등 여러 마을에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마을 지원금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카드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