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과대학교와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0. 31.
기관 법제처
분야 교육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과대학교와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타슈켄트 법과대학교 총장, 법제처 방문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3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과대학교 총장이 법제처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법연구센터를 개소(2025년 2월 25일)한 타슈켄트 법과대학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타슈켄트 법과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대학교로, 유수의 전문가와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있다. 법제처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2019년 법제처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2022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의 방한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타슈켄트 법과대학교와도 법제 지식의 교환,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타슈켄트 법과대학교와 같은 우수 대학에서도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며, “법제처는 타슈켄트 법과대학교와의 적극적인 법제 교류를 통해 양국의 법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법제처 의 다른 자료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2026. 9. 18. · 법제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

원문 →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2026. 9. 17. · 법제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피해구제 및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원문 →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2026. 9. 8. · 법제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

원문 →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2026. 9. 7. · 법제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원문 →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6. 9. 3. · 법제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문 →

법제처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