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31회 |
| 개최일 | 2026. 8. 13. |
| 공개일 | 2026. 10. 7.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8-13, 게시판 등록일은 2026-10-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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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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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기국가 전환,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논의 12차 전기본 정책토론회(4차·5차)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위원장 장길수)는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4차(전기국가 전환), 5차(전력수요·재생에너지 전망) 대국민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25.12.30,…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6.7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여 전월(+8.3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전년 동월(+2.2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증감액(조원) : ('26.1월)+1.4 (2월)+2.9 (3월)+3.…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14일(금) 13: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영업 재개 상황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다. * 참석 : 재경부(차관보 주재), 산업부, 노동부, 중기부, 금융위, 금감원 홈플러스는…
김경협 청장, 광복의 역사 함께한 고려인 동포 선조 기리고, 후손들 삶 살펴…
김경협 청장, 광복의 역사 함께한 고려인 동포 선조 기리고, 후손들 삶 살펴…- 재외동포청장, 광복절 앞두고 망향의 동산 참배 후 충남 지역 고려인동포 간담회- 아산시장 만나 고려인동포 정착 현안 및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건설업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 완화 정부는 8.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및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6.8.14.(금)…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건설업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 완화□ 정부는 8.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및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
국립수목원, 폭염 속 야외작업 현장 찾아 안전관리 강화
– 숲가꾸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TBM 실시·안전수칙 직접 점검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야외작업자의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최근 야외작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TBM(To…
[관계부처 합동]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8.
양곡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7.
공연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병역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8.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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