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30회 |
| 개최일 | 2026. 8. 6. |
| 공개일 | 2026. 9. 28.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8-06, 게시판 등록일은 2026-09-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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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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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 국민 생명 보호 최우선… 취약계층 보호부터 재산 피해 저감까지 전방위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비상대응기구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 '중대본')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8월 6…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소방청, 중증환자 이송체계 개선 위한 전국 시도 구급 회의 개최
소방청, 중증환자 이송체계 개선 위한 전국 시도 구급 회의 개최- 소방청 주요 이송정책과 시도 현장 추진 상황 공유- 시범사업 운영성과와 개선과제 점검하고 연내 전국 확대 준비- 시도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 수렴해 지역별 운영 모델 확산□ 소방청은 이달 7일 오후 3시 소방청 대회의…
기후부 장관, 여름철 폭염 대응 전력수급 운영 현황 점검
▷ 폭염과 열대야 지속될 경우 역대 최대전력수요 97.1GW 경신 가능성▷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전력설비 현황, 추가 예비자원 등 집중 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전남광주 나주시 소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 유…
[보도자료]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 지정하였다.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은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 위기에도 원위치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조선시대 유교 교육과 향촌 사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월출산 일원」 명승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불교문화·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산악 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월출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월출산은 「삼국사기」에 월나군(현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재의 '월내악…
2026년도(’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지방 공사·공단·직영기업 등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국민의 안전, 지역 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 최상위 '가' 등급 획득, 실적 부진 5개 기관 경영진단 대상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6일(목…
학교급식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9. · 시행 2026. 8. 2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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