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21회 |
| 개최일 | 2026. 6. 5. |
| 공개일 | 2026. 7. 28.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6-05, 게시판 등록일은 2026-07-28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은행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행정심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해운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