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24회 |
| 개최일 | 2026. 6. 2. |
| 공개일 | 2026. 7. 28.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6-02, 게시판 등록일은 2026-07-28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
행정심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해운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농지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8. 2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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