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2회 |
| 개최일 | 2026. 1. 16. |
| 공개일 | 2026. 3. 9.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1-16, 게시판 등록일은 2026-03-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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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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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 논의 예정 ▸심도있는 TF 논의를 거쳐 ʼ26.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6.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16일(목) 15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이숙경 (044-215-5632)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16일(금) 관계부처 회의 열고 제도 개선·관리 강화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일(목)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는 금융위…
남북간 작은 교역 재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 구축
남북간 작은 교역 재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시(1.16.) – □ 통일부는 남북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o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15.(목)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
방위사업청장, 페루 국회의원단과 상생의 K-방산 파트너십 강화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은(청장 이용철) 1월 15일(목)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페루 국회의원단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면담에는 한-페루 국회 친선교류회 회장인 빅토르 플로레스(Victor Flores) 의원과 페루 국회 예산위원회 및…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2. 1.
산림보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2. 1.
산림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2. 1.
사방사업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2.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2.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 27. · 시행 2026. 2.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27. · 시행 2026. 2.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27. · 시행 2026. 2.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27. · 시행 2026. 2.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 27. · 시행 2026. 1. 2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27. · 시행 2026. 2.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1. 27. ·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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