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25회 |
| 개최일 | 2025. 7. 10. |
| 공개일 | 2025. 8. 22.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5-07-10, 게시판 등록일은 2025-08-22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계엄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5. 7.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1. 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7. 23.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1. 23.
축산법 — 타법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7. 2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1. 2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5. 8. 1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1. 23.
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1. 23.
상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7. 2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5. 7. 22.
군급식기본법 — 제정
공포 2025. 7. 22. · 시행 2026. 1. 23.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