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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97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 o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o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9년 3월 31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나. 2025년도·2026년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관계부처 합동]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o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o 7월 22일자 머니투데이의 ''14세 SNS 규제' 나이 확인은 하라는데 기준은 '빈칸'' 제하의 기사에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이 아직 없다는 내…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국민 이해도 높이고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해 개정법 안내자료 배포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국민 제안'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모든 장애인으로 미디어 '접근권' 보장 확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3명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20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마련…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살펴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 방송미디어…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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