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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3건을 찾았습니다.
사법통제 당번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사건분리결정에 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공소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기소중지자 소재발견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추송서 관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공소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