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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6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방송법」 위반…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개 대상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423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곳의 '2025년도 시청점…
인공지능 기반 방송콘텐츠, 글로벌 무대 공략
인공지능 기반 방송콘텐츠, 글로벌 무대 공략- '26년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마켓 참가작 11편 선정 –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방송콘텐츠 11편이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o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202…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감면 – 올 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 o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KBS전주·청주제1UHDTV방송국 및 팔달·서대문FM라디오 등 4~5년으로 재허가 –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완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1일 '2026년 제29…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o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9년 3월 31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나. 2025년도·2026년도(…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현안 점검 및 혁신상생 방안 등 모색 첫 회의 개최…14개 사업자 참석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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