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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0건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7. 31. · 시행 2026. 7. 31.
류제명 제2차관, 주한노르웨이대사와 면담
– 노르웨이 측,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 및 독자적 생태계 구축 등에 높은 관심 표명 –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수단 및 역할 경험 교류
「과기정통부-통신3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개최
▲ 3사 방문하며, 현장소통 강화 시동(금번은 SKT) ▲ 인공지능 시대, 통신사 역할 확대 강조('AI 인프라·플랫폼 기업') ▲ AI-Native 네트워크 고도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합의 (8월중, 투자·규제개선 일괄검토) ▲ 민생안정 위해, 3사별로 '8~9월 고객 혜택 강…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배경훈 부총리,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30년대 본격화되는 세계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 육성 추진 방향 논의-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보자산으로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항만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적 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0. · 시행 2026. 7.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과기정통부, 제2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데이터 구매·사용 등에 대한 경제적·법적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 기업을 지원- 반도체 개발·공정에 활용되는 공공나노팹 통합 운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환경을 개선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6. 9.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제정
공포 2026. 6. 1. · 시행 2026. 6. 1.
“민·관·국민 삼각 공조로 보안구멍 미리 찾아 막는다” 국내 첫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시범사업 실시 –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로 참여 가능, 통신·게임·금융 기술 서비스(핀테크) 등 국민 생활 밀접 기업과 공공 기관의 보안 선제 점검 –
△ [실전형 검증/투명 공개] 단순 제품 점검의 기존 모의해킹, 신고 포상제 한계를 넘어 실제 운영 망 등에 대해 취약점 실전 탐색, 조치 후 공개 △ [선도기관 솔선수범] 숨기는 보안에서 열린 보안으로 사후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인식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5개 민간기업·공공…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1. · 시행 2026. 5. 11.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3. · 시행 2026. 4. 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1. · 시행 2026. 4. 21.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4. 9. · 시행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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