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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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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육아의 든든한 버팀목!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2026. 4. 30.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30일(목) 서울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육아 지원 개선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1993년 최초 설치 이후 현재 전국 141개소로 확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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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극 대응

2026. 4. 29.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한다. 지난 '25년 11월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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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 4. 28.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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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한눈에

2026. 4. 27.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모든 영유아가 집 근처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 곳에서 분석·제공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 ※ (공모기간)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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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학교 주변 공사현장 학부모가 직접 점검한다

2026. 4. 27.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7일(월)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과 함께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 ※ 교육환경평가 : 학교 설립 또는 학교 주변(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대규모 건축행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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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4. 23.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교육공무원법」·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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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수.학습을 지원한다

2026. 4. 22.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지능화되어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자 자체 개발 및 특허 등록한 '사이버침해 인공지능(AI)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세밀하게 고도화한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원활한 인공지능(AI) 교수.학습을 위해 이용 중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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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

2026. 4. 20.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일(월)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8. 11.)을 통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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