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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9건을 찾았습니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위치정보사업 등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한 3개 업체 적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26.7.7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①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대응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발표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4. · 시행 2026. 6. 4.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4. · 시행 2026. 6. 4.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사업화·투자확보 한번에’ 위치정보 성장 지원
'사업화·투자확보 한번에' 위치정보 성장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됐다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됐다- '2025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공개…애플 아이폰, 측정대상에 신규 포함 –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의 위치정확도와 위치기준 충족률이 개선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1일 긴급구조…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실태조사·점검…판매자·구매자 대상 주의 안내 강화 등 –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위치…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내역 공개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30분으로 확대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30분으로 확대- 기존 5분에서 30분으로 연장 시행…"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기대" – 애플사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기존 5분에서 30분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애플사가 그간 '아이폰' 이용자의 긴급전화(112·…
위치정보 ‘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위치정보 '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사업자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4가지 항목 정리…보호조치 강화 기대 –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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