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3건을 찾았습니다.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8. 25.(화), 15:00~16:00 · 장소 : 중소벤처기업진흥…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입점업체 애로사항 파악과 함께 수수료, 광고비, 플랫폼 운영 실태 등을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해 2026년 8월 13일…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오픈마켓 분쟁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 계정 정지 등사업자-입점업체 간 분쟁 증가- 지적재산권 ․ 개인정보 등 침해 여부 확인하고, 상품 유통 관련 자료 보관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 '25.3월부터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7,546건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약 5.0조원 규모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논의 – 행사 개요 · 일 시 : 2026.6.19.(금) 13:30~17:40 · 장 소 :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 주 제…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거래의존도·집중도, 영업이익률 등 새로운 조사항목 추가 —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점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5.20.(수) 조간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보도자료 송부합니다.★방송, 인터넷은 5.19.(화)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오니 엠바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는다-온라인 쇼핑몰 4개사 입점 상품,…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소중한 개인정보, 오픈마켓 책임 하에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약관 등 시정 — 서비스 제공, 탈퇴 및 환불까지 운영 전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 ‘촘촘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 높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
배달3사 체감도 조사·입점업체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이하 동반위)는 5일(목)「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배달앱사와 배달…
대·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정부는 1월 21일(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놀자(이하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하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정위, '제 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수상-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월 8일(목)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9일(금)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경제 주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생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
공정거래위원회-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11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
공정거래위원장-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6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