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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제재조치 현황 및 제도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채…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제재조치·선지급제 운영 등 종합지원 제공□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 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ㅇ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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