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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4건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 부과, 징계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 의결-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 유출-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도 통지·신고 미이행으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0. · 시행 2026. 8. 20.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약 103억 원 등 부과- 애플 이용자의 Siri 이용 음성 및 전사문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해 애플에 과징금 약 2.5억 원 등…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위, 7월 20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공모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7월 20일(월)부터 9월4…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기본 차단 원칙 적용- 서비스 변경시에도 개인정보 필요 여부를 한번 더 점검하고 변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 호텔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 개인정보 보호 가점·감점 지표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우수 호텔에 최대 10점 가점, 행정처분 호텔에는 감점 부여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보호활동에 적극적인 호텔은…
「202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참여기업 모집
– 우수 솔루션 개발 기업 대상 최대 3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여-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심사를 거쳐 9월 시상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우수 기술의 현장 확산 견인을 위한 ｢2…
개인정보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
– 보건의료·부동산·고용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6. 12. · 시행 2026. 6. 12.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6. 9.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6. 1. · 시행 2026. 6. 1.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6. 1. · 시행 2026. 6. 1.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 의료·통신('25.3.13.)에 이어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앞으로 흩어져 있던 에너지 사용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네이버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AI Tab’)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네이버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AI Tab')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4. 15. · 시행 2026. 4. 15.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3. 25. · 시행 2026. 9. 26.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8. · 시행 2026. 3. 18.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0. · 시행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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