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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51건을 찾았습니다.
(보도참고)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준수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준수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가 널리 쓰이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도구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노…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요사건 집중관리·신속 처리절차 도입 등「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
개인정보위, 영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개인정보위, 영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통해 기업 글로벌 활동 원활화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상…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개인정보위원장-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개인정보위원장-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 보호 주간 첫날, 통신3사 보호 투자 확대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 발표- 간담회에서 ▲9.11. 개정법 시행 안내 ▲사전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인공지능 혁신을 위…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과 개인정보보호,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 규율체계 모색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과 개인정보보호,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 규율체계 모색-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2기)」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에이전틱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이슈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 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 논의-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방안 모색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7일(목) 제4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증심사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전문 기술인력 취약점 점검 수행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신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
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 개인정보위, 주요 5개 브랜드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영상·음성·지도정보 등 처리 실태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부 미흡사항은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정
공포 2026. 9. 11. · 시행 2026. 9. 11.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1. · 시행 2026. 9. 11.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 고의·중과실 등으로 반복·대규모 유출시 엄정 대응, 사전예방 투자에는 인센티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책임 강화, 이사회 의결·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유출통지 항목 및 대상 확대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0. · 시행 2026. 9. 11.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
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명령- 그 외 3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 부과, 징계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 의결-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 유출-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도 통지·신고 미이행으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공공부문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예방투자 인센티브 기준 마련, 선제적 현안 대응 등 핵심성과 주인공 1명·2개팀 선정·포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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