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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8건을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
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명령- 그 외 3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조치 및 불필요한 접근 차단 조치 등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 부과, 징계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 의결-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 유출-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도 통지·신고 미이행으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공공부문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예방투자 인센티브 기준 마련, 선제적 현안 대응 등 핵심성과 주인공 1명·2개팀 선정·포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위원회 조사 결과,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약 103억 원 등 부과- 애플 이용자의 Siri 이용 음성 및 전사문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해 애플에 과징금 약 2.5억 원 등…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 및 실효적 제재 등 4대 역점과제 추진-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개혁과 5극 3특…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제한, 안전한 인증수단 등 점검 및 조치 당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8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발표-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 호텔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 개인정보 보호 가점·감점 지표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우수 호텔에 최대 10점 가점, 행정처분 호텔에는 감점 부여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보호활동에 적극적인 호텔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
–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4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
대한민국이 아태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 대응 이끈다
–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제65차 APPA(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 참석- 우리 주도로 APPA 회원국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작업반 신규 출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공조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 개인정보위, 쿠팡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 2건 병합･재개- 15일간(6.12.~6.26.) 해당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 추가모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하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위, 쿠팡 및 계열사의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
–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하여 과징…
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사전 예방부터 안전한 데이터 활용까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를 이끈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일(월)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 기준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 행정안전부('24.4.~'25.5.), 농촌진흥청('25.4.) 등 5개 기관·업체에 과징금 5억 4,660만 원 및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등 의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중 안전조치의무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취약요인 선제 점검·관리- PbD 원칙 내재화, 예방기술 R&D, 전문인력 확충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올해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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